[2020도11186]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6년 02월 06일 이번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추행’의 개념을 어디까지 넓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보다는, 행위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