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대표변호사 전원 검사 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Qn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 촬영’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나 모습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모든 불법 촬영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 죄에 해당하나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다양한 상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example, 지하철이나 계단에서 불법 촬영(일명 몰래 카메라)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행위,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더라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인 의도로 몰래 찍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이 알았다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면 이 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상적인 풍경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찍혔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모습만 촬영한 경우 등 성적 의도가 없는 촬영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 조항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우연한 촬영이나 상대방이 동의한 촬영은 불법 촬영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혔다면 이 성범죄로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의자의 의도와 촬영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변명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촬영 각도나 영상 내용, 주변 정황상 성적 의도가 드러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중요하지만,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고를 당하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당하면 경찰이 즉시 수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카메라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복원하여 증거를 분석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구체적인 촬영 경위와 의도에 대해 신문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나 온라인 게시 내역 등도 확인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정식 기소 여부(예: 기소유예 또는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자료들은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이나 메모리 카드에 남아 있는 자료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불법 촬영물도 복구될 수 있고,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나중에 모순이 드러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해자나 신고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중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면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등의 강제조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실히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은 추후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우선 해당 성범죄 법률과 판례에 밝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줍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합의서 작성, 피해 보상 협의 등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향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얻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재판에 이르게 되면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어필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결국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법정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2020년 법 개정으로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상향).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에다 촬영물 유포가 없고 합의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관대한 형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반면, 불법 촬영 횟수가 많거나 촬영물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동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이 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성범죄자 명단에 등재되고,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처벌 수위 자체도 높지만 부수적인 사회적 불이익도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성범죄이므로, 설령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충분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면, 설령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처벌을 경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마법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판례들이 있었나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를 보면, 법원이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여러 판단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 중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 사진 약 5천장이 발견된 사건에서, 단순히 옷을 입은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 촬영도 촬영 대상과 방법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지하철이나 공원 등 일상 공간에서도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판례들은 사안에 따라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더라도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전과가 없는 첫 범죄라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뉘우침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 해도 범행이 악질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초범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베풀기보다는 엄중한 경고 차원의 처벌을 내리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점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