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김우석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판사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평균 464건에 달한다.

이 조차도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만을 다룬 통계인 듯 보이고, 약식기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비교도 훨씬 더 많다. 464건에 그칠 리가 없다.

이처럼 소극적인 통계로 보아도 판사 1인당 하루 평균 1.3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그러니 서류상 드러난 내용을 보고 ─ “혈중알코올농도 0.19%, 10년 내 재범, 더구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니 실형 몇 년” ─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15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6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사건은 거의 없다.

이 말인즉 나만의 특별한 사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판·검사 입장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법원의 기본 컨셉상 실형이 나와야 할 법한 사건이라면 여지없이 실형이 나온다.

인터넷에 즐비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꾸린다 한들, 그러한 자료는 남들도 다 제출하는 것이니 나에게만 유달리 다른 판결이 선고될 리가 없다.

이 대목에서 몇 가지 꼬리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다.

1. 어떤 스토리가 받아들여지나?
2. 판사 재량껏 선처 가능한 범위는?
3. 법원·검찰이 선호하는 톤앤매너는?
4. …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글로써 정해진 것은 딱히 없고 실무상 구두로 오고가며 전수되는 부분이라 이는 ‘실무 감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청와대,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로서 밟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 코스를 탄탄대로 밟으며 15년간 근무해왔다.

이 과정에서 능력있는 선·후배, 동기들 틈바구니에 섞여 10년을 지낼 즈음이 되었을까, 그 무렵 비로소 실무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