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추행인데 죄명이 달라진다고?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술자리나 잠든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같은 추행 행위처럼 보여도,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죄명이 달라지면 다퉈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에 죄명이 잘못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이 사안에 맞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를 받으면, 정작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무엇이 다른가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
다퉈야 할 쟁점이 다르다
강제추행이라면 폭행·협박의 존재와 동의 여부를 다투게 되지만, 준강제추행이라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하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과연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죄명을 정확히 파악해야 어디에 대응을 집중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죄명이 잘못 잡히면 방향도 잘못된다
사안의 실질은 준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 엉뚱한 쟁점에 매달리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죄명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를 초기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의 양면성
술자리 사건에서는 ‘취한 상태’가 양쪽 모두에게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는 항거불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고, 행위자 본인의 취한 정도 역시 사건을 이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스스로 술에 취했다는 점이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명부터 정확히 보는 것이 출발점
술자리나 잠든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이 사안에 맞는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죄명을 정확히 보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