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건 오해였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도가 어땠는지는 본인만 아는 내면의 문제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과 일관된 진술이 있는지를 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적은 경우가 많아, 결국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됩니다. 이때 “오해였다”는 추상적인 해명보다, 그 주장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인가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아니면 단계마다 달라지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한 번 흔들린 진술은 회복이 어렵다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어긋나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한 번 드러나면, 그 뒤의 진술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는 신빙성을 높이지 못한다
“정말 억울하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같은 감정적 호소는 그 자체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체적 설명 없이 감정만 앞세우면, 사실관계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진술을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한다
“오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어떤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설명할 때 비로소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불확실한 부분을 억울함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어긋났을 때 큰 타격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술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임한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파악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를 알고 있어야,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정리된 사실’로 증명된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합니다. “오해였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이 결국 그 억울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단계일수록,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