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비용입니다. 검색해 보면 사무실마다 금액이 제각각이고, 명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는 곳도 있어 더 불안해집니다. 이때 금액의 크기만 비교하면, 싸 보이는 곳에 맡겼다가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로 붙거나, 비싼 곳이 무조건 더 낫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용이며, 어디까지 포함되는가’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을 기본으로 하고,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비용의 기본 구조
착수금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지급하는 기본 보수로, 결과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료에 따라 강제추행 사건의 선임비용은 통상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내외로 형성된다는 설명이 있으나, 이는 대략적인 범위일 뿐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실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무혐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감형 등 미리 정한 결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착수금이 낮은 대신 성공보수가 높게 설정된 구조도 있으므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경찰 단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진술 방향 설정, 조사 동행, 초기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시작하면 대응 범위가 넓어지고 이후 비용도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검찰 단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의뢰하거나, 경찰 단계부터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소 여부를 다투거나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별도로 계약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변론, 증거 조사, 양형 대응 등 업무가 가장 광범위해지므로 비용도 그만큼 커집니다. 처음부터 재판까지 포함해 계약하는 경우와, 단계별로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의 총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비용이 달라지는 변수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협의 과정이 들어가므로, 합의 진행이 계약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 관계가 복잡하거나, 준강제추행처럼 죄명 자체를 다퉈야 하거나, 여러 정황이 얽힌 사건은 그만큼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커집니다. 이런 요소가 비용에 반영됩니다.
비용을 볼 때 꼭 확인할 것
착수금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한 총액과 포함 범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 단계가 넘어갈 때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무조건 무혐의”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적정한 비용이란 가장 싼 금액이 아니라, 내 사건에 필요한 업무 범위가 명확하고 그 대가가 투명하게 책정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