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추행’의 개념을 어디까지 넓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보다는, 행위 전체의 맥락과 권력관계, 피해자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도 접촉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되는데, 이 판결은 그러한 의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대법원의 판단 논리, 그리고 이 판례가 실무와 일상에 주는 시사점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건 당시 상황
이 사건은 해군 부대 내 사무실에서 발생한 비교적 짧은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해군 장교로서 참모 직책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업무보고를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았고, 당시 공간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약 10초간 문지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상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는 군 조직 특성상 강한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행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즉각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관계성’이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 행위
문제가 된 행위는 손등을 문지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 방법,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을 합리적인 업무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림을 지운다는 등 업무와 관련된 명확한 동기를 찾기 어려웠고, 접촉 시간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길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당 행위에는 성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하면서도,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적절한 신체접촉일 수는 있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접촉
- 업무상 위력 관계
- 성적 동기 외에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 경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손이나 팔을 만져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행위 전체가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이나 팔과 같은 부위라도, 맥락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약해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즉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다면 폭행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폭행의 ‘강도’보다 ‘의사에 반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위자의 내심을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위의 방법, 지속 시간, 장소, 관계성,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성적 목적 외에 설명하기 어렵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상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과 감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외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사건 직후 메모 작성
- 주변인에게 즉시 알리기
- 전문가 상담 진행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명확히 긍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면, 그 자체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면서도, 실무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 판단입니다.
판례의 법리적 의미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는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적 해석을 강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과 영향
이 판례 이후에는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나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군 조직뿐만 아니라 회사, 학교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참고해야 할 기준입니다.
판례 원문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은 형사사법포털, 대검찰청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