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15년을 보내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정도 커리어면 김앤장과 같은 유수의 로펌에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청와대까지 다녀온 사람이 개인 사건을 맡는다고요?”
충분히 의아하실 만합니다. 법조계에서 오래 함께한 동료들조차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저는 개업 변호사로서 지인을 통해 들어온 기업사건 몇 건을 제외하고는, 개인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죠.
이 글로써 첫 인사를 겸해, 왜 이러한 길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2005년, 검사라는 직업과 만나다
서울법대 재학 중,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검찰 실무수습 과정 중 검사라는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이 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었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망연자실해 계시던 한 할머니의 피해를 입증해드린 일이었는데요.
그런 보람 있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해 무척 큰 의미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후 검사가 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요직을 거치며 대기업 사건도 맡았고, 재벌 총수부터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밝혀낸 적도 여럿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법률가로서 보람이 큰 일이다만, 저는 유독 한 개인의 삶을 구제했던 사건들로 하여금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묵혀져 있던 복잡한 사건이었죠. 워낙 꼬여 있어서 전임 검사들이 손도 못 대고 쌓아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3개월 만에 마무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100억 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조합의 용역업체 사장 한 분이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퇴임한 뒤, 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죽으려고까지 했었는데, 검사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명절마다 소박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번 제게 고맙다고 하시지만, 저는 도리어 그 감사함에 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재주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2020년, 신념을 지킨 그날의 선택
지청장은 직급상 검찰총장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보직입니다. 저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습니다.
사표를 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 “액수가 얼마가 됐든, 다시는 월급 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 이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청장으로 근무할 무렵,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권 실세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이를 지휘하고 있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총장의 수사 지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지금껏 총장 결재를 받아 처리해왔고, 총장의 수사 지휘는 법률상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죠.
저는 이에 부당함을 느껴 검사 게시판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곧 9시 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이 일을 다루기 시작했고, 신문들은 1면을 통째로 할애하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직 생활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행동이 제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고, 저는 그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신념껏 행동해온 것이 저를 높은 자리에 데려다주기도 했고, 후배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게도 해주었으니, 신념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떠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후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제 지위와 업무가 결정되는 조직 생활에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개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끝내 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애초에 높은 자리에 올라 권위를 누리는 것 따위에는 이렇다 할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거쳐온 직위들에 있어서도,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지, 위치 그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년, 6만 건의 사건이 만든 실무 감각
이쯤 되면 “이 정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형사 변론도 실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책상 앞에 앉아 문자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무 감각’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 유무, 합의 유무, 처벌 전력 등 서면상 모든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며 비법률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다수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일 것이다” “관대한 판사를 만나 잘 풀린 것이다”라며 나름의 해석을 내놓곤 하는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어떤 양형 요소가 있었고, 그것이 변호사 의견서에 어떤 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이라도 변론의 톤과 매너가 어땠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심하면 이 폭이 기소유예부터 실형 몇 년 사이를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A 정도의 사건에서 B의 양형사유가 제시되면 C까지는 선처해주어도 된다”는 식으로 문자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무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무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실무상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처벌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헛발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전거 타기와도 같아서, 어디선가 방법을 전해 듣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구르고 넘어지며 몸으로 아는 것이죠. 그야말로 감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도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술 실패 경험과 감각 체득을 맞바꾸어야 하듯, 법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 되어서야 이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를 만난 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검사 생활만 15년을 했고,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등을 거치며 검사로서 밟을 수 있는 최고 엘리트 코스를 지나왔습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이해관계가 무척 복잡한 대기업 사건만을 다루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따라 개업을 선택했고, 기업사건과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개인 형사사건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하면 미지수입니다. 제 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실 당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말이 있죠.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큰 도구를 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닭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보다 소 잡는 칼로 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실수로 못 잡을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요.
만일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동아줄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상담안내 페이지를 살펴 읽어보신 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 경력을 보시고는 딱딱하게 상담할 거라 지레 짐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곧 만나뵙고 말씀 나누시죠.
소개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