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무죄

성매매무죄
오피스텔은 방문했지만
성교행위는 없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 이후 외국인 여성과 대면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이었다.

의뢰인은 성교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이었다.

이에 따라 유일한 직접 증거로 제시된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만약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다른 간접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진행하였다.

우선,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장부 내 기재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는 등 장부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영업장부의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파일이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변호인단은 선고기일 전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유사한 하급심 판결 사례 4건을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유사사건 판결례의 내용을 다수 인용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