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죄

강간무죄
직장 회식에서 알게 된 여성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비록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거나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등 가끔씩 데이트를 즐기며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자신에게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는지에 있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다.

그 결과,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으며, 자고 갈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의 부재를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형법이 준강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지나치게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규정의 축소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판결 이유에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