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무죄 사례
(의뢰인 인터뷰 영상 有)
유사강간무죄,
증인신문으로 재판부를 설득
"제가 유사강간을 했다뇨, 오히려 제가 추행을 당한 거예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까지 총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여관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의뢰인은 여관 안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받았으나, 재판에 이르러 법적 도움을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희망의 실마리를 잡다 – "왜 하필 CCTV가 있는 장소였을까?"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의뢰인의 주장은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기를 만져 추행을 한 가해자는 피해자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했다.
두 번째로,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상황을 녹음했다는 점이었다. 녹음 중단 후 현장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은 여관 관리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직접 신고한 점에서 사건의 다른 성격을 드러냈다.
온강 변호인단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손상된 녹음파일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며, 녹음파일이 실재했는지, 녹음 내용이 유사강간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등을 질문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 증인신문이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해, 진술 간 번복된 부분을 증인신문에 활용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을 만졌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의뢰인曰 : "피해자 증인신문 되게 속 시원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라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장면이 녹음된 파일을 보존하려고 할 것이 당연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손가락을 삽입해 발버둥을 쳤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생식기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통증이나 출혈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는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