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무죄
강간상해무죄,
성범죄 전과자였던 의뢰인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다가, 의뢰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다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피해자는 종종 가출을 하기도 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큰 상처와 신뢰의 손실을 가져왔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진심이었지만, 피해자의 반복적인 행동들로 인해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가출 후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감금한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그 상태에서 물건 등을 이용해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은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더불어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몇 차례 있었던 점 또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
우리 변호인단이
강간상해무죄를 이끌어 낸 방법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소송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몇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신빙성을 결여한 점, 둘째, 피해자가 묘사한 당시의 상황이 일반적인 사회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셋째,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넷째,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진술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평소 가출하면서 가져간 귀금속,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누어 사용했던 정황 등을 들어 피해자가 무고를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 후 피고인 신문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를 판결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