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무혐의 의뢰인 인터뷰
특수강간 무혐의,
변호사 상담에만
500만 원 쓴 의뢰인
"함정에 빠졌어요."
이 사건은 두 명의 성인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면서 시작됐다.
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충격에 빠졌다. “가족도, 직업도 모두 잃게 될 것 같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는 내내 두 손을 벌벌 떨 정도였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저녁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몇 차례 합의된 관계를 가졌던 사이였다. 그런데 이날 여성은 적극적인 스킨십과 함께 “두 명과 함께하는 관계를 가져보고 싶다”며 2대1 관계를 제안했다.
의뢰인은 순간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 이를 거절하면서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여성의 설득 끝에 결국 숙박업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숙박업소에서 여성은 약속된 SM(Sadomawochism, 가학적 성행위) 플레이를 제안하며 행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스킨십 도중 여성의 과장된 울음소리와 여러 수상쩍은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점차 이상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숙소를 찾아와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짜고 치는 허위 고소가 아닐까?’라는 위기감이 들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여성 역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됐다.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
그리고 478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과 사건 당일의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여성이 이전에도 해당 숙소를 자주 이용했다는 사실과 2대1 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 분량이 478페이지에 달했다.
오랜 다툼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으로만 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무척 다행히 여겼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자리를 갖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