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준강간무죄, 성관계는 쌍방 인정했으나 쟁점이 된 '이것'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벌어진 성관계 문제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쌍방이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의뢰인은 모든 상황이 양측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강력히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기소했다. 결국 의뢰인은 우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쟁점과 해결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둘째,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악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와 이를 보완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증거들의 존재 여부였다.
온강은 본 사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 속 모순된 부분과 객관적 증거 간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다루었다.
사건 당일과 이후에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 패턴과 진술 변경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정리해 법정에서 제시했다.
여기에 물적 증거와 상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강조해 사건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증인신문에서도 온강은 그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더불어 사건 당시와 이후의 객관적 정황 증거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충돌하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냈다.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의뢰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처럼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