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
4가지 판단 기준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해봐야 할
'4가지' 질문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던 ‘4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여러 번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서론은 이만 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전에 꼭 이 4가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보셨다고 해서 꼭 우리 온강을 찾아오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래 4가지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글을 읽는 대신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1. 진술 연습을 지원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면, 이미 피해자 진술과 다양한 증거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대체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리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곤 하죠.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첫 조사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한 뒤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물적 증거 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인가요?

물적 증거란 CCTV와 같은 물증을 의미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러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모든 책임을 수사기관이나 의뢰인에게만 떠넘긴다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 의뢰인은 속이 타들어가며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증 확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경찰 조사에 변호사 입회가 가능한가요?

1번에서 언급한 진술 연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조사받는 상황, 어느 쪽이 수사관에게 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환경일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상상이 가실 겁니다.

변호사의 입회만으로도 수사관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 변호인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검사가 어떠한 형사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그 사건은 통계상 97% 이상의 확률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만큼, 검사는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설 때만 기소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과정에 있어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검사가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검사가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이렇듯 변호인 의견서는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요약한 수준에 그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까지 세밀하게 담아주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더 나아가, 상대 측 주장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논리를 반박하고 탄핵할 계획인지까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신다면,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는 과정에서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현재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에서 의뢰인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를 읽어보신다면 사건 해결에 있어 많은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