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먼저 사과하면 합의가 쉬워진다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지워 두는 쪽이 낫다거나, 초범이면 강제추행벌금으로 끝난다는 말이 그런

수사 단계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 경찰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취업제한에 관해 정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법원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결과는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을 면한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은 그 체감과 다른 축에서 움직입니다.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판단과

피해자별로 공탁을 나누는 구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사건이 검찰 단계에 올라오면 공탁의 단위부터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수임료의 구분 성범죄합의금이라는 말은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돈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측에 전달되는 합의금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과 검찰로 기록이 넘어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열려 있는

결과에 작용하는 요소를 나누어 보는 틀 검찰 단계에 이르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행위 자체의 사정,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 위험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정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제각각입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읽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다시 부르고, 기록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말과 무혐의를 받았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표현은 가리키는 절차가 다르고, 뒤따르는 효과도 같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기준점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나 고소가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는 시효